법령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4다1982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4.6.15.(970),1620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의용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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